전 연인이 영상통화 중 몰래 캡처한 나체사진을 헤어진 후 피해자 친언니에게 전송한 사건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2024. 3.경까지 피해자(여, 20세)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당시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로 몰래 캡처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나체사진 파일을 생성해두었다.

피고인은 2024. 7. 27. 23:20경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체사진 파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출국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다.

법원은 본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