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가 요구해 보낸 사진·영상을 SNS에 무단 게시 — 피해자 고소 대리로 불구속 기소 —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사례

사건 결과(에이파트 설명)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정식 재판) 기소됐다.

법원: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선고일: 2025-04-30
문제 된 행위: 유포·게시

온라인
온라인 연락
SNS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에이파트 설명
A씨는 영상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됐다.
에이파트의 대응
법무법인은 가해자의 접근 방식, 피해자의 대응, 유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이메일·SNS 링크·캡처본 원본을 확보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에이파트 설명

A씨는 영상 플랫폼에서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됐다.

상대방이 친밀감을 쌓은 뒤 신체 노출 사진과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했고, A씨는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일부 사진을 전달했다고 설명됐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A씨가 보낸 촬영물 일부가 상대방의 SNS에 무단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A씨의 특정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난 영상도 포함돼 있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기소 이후 재판 결과는 글에 없다.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다', '보완요구 없이 실체가 인정되었다'는 표현은 법무법인의 설명이어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옮기지 않았다.
적용 죄명, 게시 시기, 나이는 글에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게임으로 알게 된 사람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포르노 사이트 게시와 음란물 54회 게시·6회 판매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허위영상물 반포(성폭력처벌법)와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유죄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22만 원을 추징하고,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텔레그램 공범들과 공모해 미성년자 라이브 방송을 유인·녹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불법촬영물을 대량 소지·반포한 사건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한다.행사 무대 모델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판매 — 피해자 고소를 대리해 증거 확보 후 비밀유지·분할지급 조건으로 3,000만 원 형사합의가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형사합의가 마무리됐다. 전체의 3분의 2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약 10개월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법무법인 에이파트 성공사례 · 2025. 4. 30. 게시]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공개한 성공사례 설명을 정리한 자료로, 판결문이 아니며 사건번호·법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