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이 사진 제공 부분에 판결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범죄까지 합한 전체 선고는 별도 문서 맥락으로 표시한다.
-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선고일
- 2018-02-22
- 문제 된 행위
- 유포·게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 7월 22일 23시 19분경부터 다음 날 9시 20분경까지 같은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공소외 12의 촬영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인 공소외 13·14·15 등에게 송부해 각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제공의 점에 판결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법원은 피고인이 2017년 7월 22일 23시 19분경부터 다음 날 9시 20분경까지 같은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공소외 12의 촬영 사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지인 공소외 13·14·15 등에게 송부해 각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제공 부분에 기록된 대상은 앞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다. 촬영 부분의 동영상까지 제공했다고 추출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제공의 점에 판결 당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했다.
법원은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문 중 표시한 인물·행위에 관한 일부 사실·주장·판단을 정리했어요. 모든 증거나 양형 사정을 추출한 자료는 아니에요.
- 이 카드에 표시한 인물·행위의 판단을 비교합니다. 전체 판결의 사실과 결과는 원문에서 확인해주세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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