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14세 여중생 두 명을 운동장 계단과 노래방에서 각각 유사간음·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합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각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운동장단상 계단에서 피해자 B과 만나 서로 대화하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만지고, 피해자를 계단 벽에 기대게 한 후 입을 맞추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넣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노래방에서 피해자 C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로 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고,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학교운동장이나 노래방에서 만나자고 한 뒤 피해자들을 유사간음 및 간음하였다. 피해자들은 만 14세의 중학생들이다.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정상참작감경과 집행유예를 하였으며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병과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범위에서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으로 보아 감경요소 '처벌불원'을 반영한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를 같은 유형으로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으로 정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징역 1년 6월~4년으로 산정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만 14세 중학생 피해자들을 운동장이나 노래방에서 만나자고 한 뒤 유사간음 및 간음하였고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점을 들었고,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당시 만 19세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였고 인지능력 부족·ADHD로 상담과 진료를 받아온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친·누나·외삼촌과 교회·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