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을 폭행한 뒤 구강성교를 시켜 다치게 한 유사강간상해 사건(성병 불능·피해 진술 신빙성 다툼)

피고인은 사건 약 열흘 전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직장동료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거의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며칠 전 성병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약물·주사 치료를, 사건 당일 주사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G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곧이어 경찰에 '옆집 남자(피고인)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약 한 달 뒤 경찰에 유사강간행위도 있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경찰에 출석하여 유사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I, J, E과 피고인이 폭행 및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메신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와 피고인 직장동료의 스킨십이 밝혀진 뒤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병 진단을 받은 날 지인 K와 그 진단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성병에 걸린 부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거다'는 취지로 메신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와는 연락이나 만남이 없었다.

피고인이 사건 약 6시간 뒤 피해자에게 메신저으로 감염된 성병을 말하며 치료를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고, 피해자는 약 한 달 뒤 병원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차례 폭행으로 정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 사건은 늦은 밤에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밝히지 않다가 약 한 달 뒤에야 고소하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야 메시지 캡쳐화면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첫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은 방이 따로 없는 원룸이고, 2회 조사에서 피해자 스스로 상의를 벗었다고 진술한 점이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모순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F에게 걸려 온 전화에서, 본인이 성병에 걸렸으니 피해자도 치료를 받게 하고 싶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치료를 받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가방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가 범행 종료 시점과 매우 근접해 외부 영향으로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E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와 제출된 캡쳐화면이 동일함이 확인되었으며, 뒤늦게 제출한 사정만으로 사후 작성·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주요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며, 범행 직후 지인과의 메시지 내용도 진술과 부합하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유사강간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병 진단과 사건 후 보낸 메시지 등이 성병을 알렸고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했다는 변소와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성병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그 무렵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이 끊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과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성병을 알렸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사 처방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술을 먹자고 한 점, 성병 증상으로 발기부전이 나타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도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힌 점, 범행이 늦은 밤에 있었고 피해자가 집의 조명이 조금 어두웠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폭행으로 정상적인 인식·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성기 상태 때문에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경찰에 유사강간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의 지인이었고 경황이 없었으며 성폭행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와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최초 신고 때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G, F, E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언급한 부분은 진술 내용이 아니라 피해 직후 피해를 호소하는 태도나 모습을 요증사실로 하는 것이어서 전문진술이 아니고,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취한 태도는 간접증거로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집이 싱크대 공간과 침대·테이블 공간이 나뉜 원룸이고 피해자가 그림으로 장소를 그려 제출한 점, 전체 진술의 취지가 폭행 상태에서 지시에 따라 옷을 벗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일부 진술 표현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유사강간을 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폭행이 없었더라면 유사성행위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고 폭행과 유사성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았으며, 유사강간의 수단인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이므로 상해의 결과가 먼저 발생하고 유사간음이 뒤따랐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으로 유형을 정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기본영역 징역 4년~7년을 권고형의 범위로 보았다(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개월~15년).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으로 반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구강성교를 시키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벌금형 두 차례 전력을 들었고,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단계부터 상해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유사강간을 부인하여 양형기준의 '처벌불원' 감경요소는 적용할 수 없으나 피해회복·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권고형 범위보다 낮추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