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동창에게 두 차례 한 준유사강간·준강간 — 합의·고의 주장 배척, 징역 3년

피고인은 D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불상 시각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후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신체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으나, 이틀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당시 옆에 자고 있던 C을 의심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 후 자고 일어나니 겹쳐 입은 민소매 티셔츠 중 하나가 벗겨져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집에서 샤워하려고 보니 팬티가 뒤집혀 입혀져 있었으며, 이틀 뒤 다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당시 옆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 며칠 뒤 병원에서 성 접촉으로 옮는 질환에 걸린 사실을 확인한 뒤 D에게 이를 얘기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여 그 다음 날쯤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얘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뒤 변명 말고 똑바로 된 사과를 들어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답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약속은 잡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후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가족까지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 전인 두 번째 범행 약 열흘 뒤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수 차례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도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수 차례 전화하고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첫 번째 범행 전날 1차에서 피해자가 소주 4~5잔 정도를 마시고 2차에서 보드카 300ml를 거의 혼자 다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3차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보여 혼자 보내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C이 자기 집에 가서 재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두 번째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대리운전을 탈 때부터 많이 취해 있었으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버리고 D과 얘기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되는지 묻는 질문에 "예, 피해자가 잠이 들기도 했던 것 같고 술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을 때 절반 정도는 피해자가 만취했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면 아무 반응이 없거나 깊이 잠들어 기억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정말 술을 많이 마셨던 경우였고 친구 집에서 한 번 있었는데 4차까지 마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통화에서 피해자가 첫 번째 범행에 관하여 왜 그랬는지 묻자 술에 취해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두 번째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변명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등을 두드려 주고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껴안듯이 되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변명을 하면 일이 커지고 성관계를 한 것을 아내까지 알게 될까 봐 그냥 사과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이고 술버릇이 흥이 오르다 인사불성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두 차례 모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첫 번째 범행 당일 새벽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으며 두 번째 범행 당시에도 만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두 번 모두 신체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피고인을 의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면 반응이 없거나 깊이 잠들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각 범행 당시 만취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또 피고인이 이후 통화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고 따져 묻지 않고 수 차례 사과만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을 알았고 설령 피해자가 동의하는 듯한 행동을 했더라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서로 이성적 호감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두 차례 합의로 깊은 관계를 맺었는데도 피해자가 추궁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아 합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지와 성관계를 시도했는지, 두 번째 범행 당시 피해자가 혼자 걸어 모텔에 올라갔는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 이유도 경찰에서는 '헷갈렸다', 검찰에서는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다'로 달랐으며, 사과한 이유에 관한 진술과 달리 경찰 조사 직후에도 계속 사과하고 한 번도 항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합의 하에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상 제1범죄(준유사강간)와 제2범죄(준강간)는 모두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년 8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은 징역 3년~5년이라고 정리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해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약 3개월 뒤 다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성 접촉으로 옮는 질환까지 옮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