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상대와의 항문성교 강제추행치상 등 전부 무죄 — 문자메시지로 합의 인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경 알게 되어 같은 해 2-3월경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가진 이후 내연관계로 지냈고, 그 관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0. 11. 1.경까지 계속되었다.

내연관계로 지내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1주일에 1회 내지 2-3회까지 만났고 만날 때마다 거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수많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10. 27. 00:00경과 같은 날 23:30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항문에 삽입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미란 및 외음부 염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제로 항문성교행위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었다.

피해자는 혼자 성인용품점에서 항문성교용 젤을 구입하였고, 항문성교로 상처를 입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머지 각 죄와 관련하여서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는데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등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피고인은 위 항문성교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폭행·협박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기재 협박으로 패물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며,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하고 시일 경과로 자연치유될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외박에 관하여 피고인과 잠정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