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부터 알던 사람과 술자리 뒤 귀갓길 접촉으로 유사강간 고소 — 접촉은 인정, 직전 CCTV와 직후 메시지로 불송치

2025년 9월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고소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자정을 넘겨 술자리를 마친 두 사람은 인형뽑기방에 들렀고, 고소인의 집 쪽으로 걷다가 야외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 사이로 들어가 신체 접촉을 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차량 사이로 밀어 넣고, 거부하는데도 유사강간을 했다며 고소했다.

불송치 결정서가 정리한 피해자 진술은 차량 2대 사이로 밀어 넣고 거부하자 뒤통수를 강제로 눌러 앉혔다는 취지다.

경찰은 사건 전 인형뽑기방 CCTV에서 피해자가 먼저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한 것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경찰은 발생 직후 서로의 귀가 여부를 묻는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처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밖에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