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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08-20

친딸 대상 반복 강간·유사강간과 촬영 사건의 상고심

재판 결과

피고인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 및 20년 전자장치 부착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8-20
문제 된 행위: 유사성행위

가족·친족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세인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이후 자살·살해 위협과 칼을 이용한 위협을 하며 여러 차례 강간한 공소사실로 재판받았다.
법원 판단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회유·압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피해자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세인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이후 자살·살해 위협과 칼을 이용한 위협을 하며 여러 차례 강간한 공소사실로 재판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신고 경위와 가족의 회유·압박 정황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회유·압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피해자 반응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처벌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진심의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판단도 정당하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제목에는 촬영죄가 포함되지만 이 상고심 본문에서 촬영 행위의 구체적 사실은 재현되지 않으므로 촬영 조건을 추정하지 않는다.
연결 항소심 226301의 항소 주장과 결과를 별도 related_outcome으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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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0. 8. 2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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