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 상대가 잠든 집에서 소주병을 음부에 넣으려 한 유사강간미수, 범행 부인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법원은 변호인이 지적한 진술 부분(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온 것을 처음 인지한 시점, 피해 당시 피고인의 나체 여부)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이거나 양립 가능한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장시간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던 점과 기억의 부정확성을 고려하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누범기간으로서 피고인에게 가해행위를 하고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안방이 아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수중에 소주병이 들어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피해자의 가해행위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랑이보다 유사강간 시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훨씬 자연스러워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오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은 갈 데가 없었고 좋게 끝내려 했다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심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3.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전력이 있어 누범가중되었다.

법원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를 적용하고 누범가중하였으며,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이수명령·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이유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검사가 압수된 소주병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피해자가 소유자로서 임의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25년이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교제·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소주병을 이용해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위·내용·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