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피해자를 간음 목적으로 약취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 1심 판결

피고인은 2010. 7. 25. 01:00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여, 11세)가 배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곳에서 약 430m 떨어진 다가구주택 주차장까지 끌고 간 다음, 같은 날 02:40경 다시 피해자를 다른 장소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로써 간음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피고인은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약취한 피해자를 철망 앞에 서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리고 키가 작아 성기 삽입이 쉽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다른 장소의 계단에서 다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를 계단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편의점 앞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약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1시간 가량 대화하며 성관계 경험을 묻고 손목을 잡아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해 약 430m 떨어진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다시 다른 장소로 데려가 강간을 재시도한 점, 피해자가 심야에 처음 본 피고인을 스스로 따라갈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데려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시 성폭력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력이 떨어짐을 이용해 약취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1세인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엄벌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