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판매 게시글을 보고 12세 아동에게 1만원을 송금해 가슴 노출 사진을 구입 — 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4. 8.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 내에서 아이폰15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12변녀, 사진 0.5 영상 1.0 오프 20 인증 요청x'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3:49경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진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만 12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구입한 성착취물을 삭제하였고 외부 유포 정황도 없다.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으로 인격 및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부모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수령의사는 확인되지 않아 피해회복 노력으로만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유형(구입 등)에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인정되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