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소지하고 통신매체음란 메시지를 보낸 뒤 유포 협박

피고인은 2022년 피해자 B(가명, 여, 2024년 12월 기준 18세)와 '썸톡'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메신저 프로필의 나이가 18세로 되어있고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여름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성기와 벗은 몸을 찍어서 보내 달라. 네 것을 보면서 자위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벌리고 있는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 부위 전체가 촬영된 사진 1장, 피해자가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 안에 넣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4.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앉아있는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4. 11. 12. 21: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지가 아주 내스탈 불고기 보지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3. 2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4. 8.~2024.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네 사진을 뿌리겠다. 찾아가겠다. 벗겨서 덮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진 3장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진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부터 22년 6개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