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 1,910개 소지·13세 피해자 유사간음·17세 피해자 성희롱 — 자수 감경 후 징역 7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담임을 맡았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의정부시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SNS 대화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 2(가명, 15세, 여)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도록 메시지를 통해 지시하고, 그 상황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한 후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 6장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9.까지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오후경 부산 사상구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카카오톡 등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3(가명, 13세, 여)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른손에 장갑을 착용한 후 오른손 중지와 환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행사건 수사 중 이 사건 관련 외장 하드디스크의 소재를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감경을 하였다.

법원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9.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였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부터 22년 6개월이다.

법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착취물소지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 이상으로 정하였다.

법원은 성착취물소지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자수와 조직적 범행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인정하여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6개월∼3년)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