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 스킨십에 응해 동의한 줄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쌍방 항소 기각(국민참여재판 유죄 평결)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잠이 들기 이전에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해 분명한 거절 의사표시를 밝혔다.

피해자가 상당량의 음주를 한 후 잠이 들었고 잠든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후 즉시 화장실로 도망친 다음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가 컴퓨터 의자에서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저를 안고 침대로 옮겨서 옮기던 중에 잠에서 잠깐 깼습니다.",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팔을 때렸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드문드문 기억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히 기억한다는 듯 진술하여 믿을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목에서 피고인의 타액으로 보이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녹취파일과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보았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이나 무고의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워 진술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 당일 음주량, 범행 무렵의 상태와 판단능력, 혈중알콜농도 등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미 잠이 들기 전 성적 접촉에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화도 없이 막연히 자신이 생각한 바나 피해자의 다소 무의식적인 반응만을 근거로 성적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상당량 음주 후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갖춘 상태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