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합동 특수강간치상 상고심 — 합동범 공모·상해 해당성 및 자수 주장 배척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C, 공소외 D 등 8인은 피해자 E(17세), F(16세) 등 2인을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위 8인이 각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4인 이상씩 피해자를 순차로 윤간했다.

그 결과 피해자 E는 외음부종창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는 외음부종창 및 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 중 한 사람으로부터 안면부 등을 구타당해 안면부 및 경부에 찰과상·소파상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관이 순찰근무 중 피고인 일행이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심검문했으나 도주하였고, 인근 경찰서에 무전연락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피고인을 검거한 후 범죄사실을 추궁한 끝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피고인은 합동범 공모 인정과 상해 해당성에 관하여 법리오해·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주장했다(주장 내용은 판결문에 재현되지 않고 배척 문구로만 확인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법리오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8인 사이에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가 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강간당한 후 하산·도주 과정에서 입은 것이 아니며 자가치료 이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 개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1항 소정의 특수강간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도주하다가 검거된 후 추궁 끝에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은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사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