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감금 뒤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사건에서 사형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의 부모 공소외 2·공소외 3을 살해한 뒤, 부모를 구하려 애원하며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공소외 1을 간음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감금했고, 공소외 1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계획적인 두 피해자 살해와 감금·간음, 범행 뒤 행태, 피해 회복 노력 부재, 재범 위험성 및 피해자들의 중대한 피해를 근거로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 양형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범행책임과 형벌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피고인의 연령·전력·범행동기·계획성·수단·결과·피해회복·재범우려 등 모든 양형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계획성·잔혹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와 공소외 1의 신체·정신적 피해, 범행 뒤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극형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형제 폐지 논의와 장기간 미집행 사정이 있더라도 입법 폐지와 위헌결정이 없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 최고형이 마땅한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원심의 사형 유지에 현저한 양형부당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사건 상고가 제기되면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도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지만,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