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특수강도강간 등 사건의 항소심 직권파기·재판과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야간 주거침입 뒤 여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도를 시도하거나 강간한 범죄사실로 각 원심에서 재판받았다.

피고인 2는 별도로 12세 피해자를 상대로 야간주거침입·흉기위협 뒤 강도와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인 1은 KSORAS 중 수준, 피고인 2는 KSORAS 상 수준 평가와 반복 성폭력범죄 사정이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 공개·고지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2는 범행 가담과 중지미수도 다투었다.

법원은 확정판결 전 범행의 경합범 관계와 병합된 사건의 경합범 처단 문제로 원심판결들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고,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폭력특례법상 공개·고지명령은 시행 전 범행·공소제기에도 시행 당시 선고되지 않았으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을 인정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2가 어린 피해자에게 삽입을 시도하다 장애사유로 중단한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