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해 징역 3년 6월과 몰수·7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 항소는 기각하였다.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12-11-08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장기간 불화와 각방 생활을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월 2~3회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률상 처는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없고 전자장치 부착의 재범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였으나 장기간 불화와 각방 생활을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월 2~3회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11년 10월 말부터 며칠 사이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상해한 뒤 간음 또는 강간하고, 피해자를 약 32시간 감금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정서상태·공감능력·KSORAS 및 PCL-R 중간 수준 평가 등을 근거로 재범위험성과 습벽을 인정해 10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률상 처는 강간죄 객체가 될 수 없고 전자장치 부착의 재범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흉기를 사용한 폭행·협박 뒤의 강제 성관계는 준강간 및 특수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피해, 재범위험성 평가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에도 초범·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 사정을 고려해 원심 징역 6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