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피해자 준강간 및 목 조르는 폭행 — 강간 무죄 부분은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로 처벌, 상고기각

피고인은 2008. 12.경에서 2009. 1.경 사이 일자불상 20:00경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 19:00경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고 전화를 못하도록 휴대폰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09. 4. 22.자 강간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그 후 고소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을 리가 없다고 변명하였다.

원심은 2009. 4. 22.자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간 범행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행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6.자 상해 범행과 2009. 4. 23.자 흉기휴대상해 범행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자 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준강간 및 폭행 사실을 인정한 조치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2009. 3. 16.자 상해와 2009. 4. 23.자 흉기휴대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고 원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 경과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법원은 2009. 4. 22.자 강간의 공소사실에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 폭행 부분에 관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강간 범행이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