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학생 공동강간치상 — 상해 특정 미흡 주장 배척, 상고 기각(대법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하여 14세 6개월로서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성교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약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신체를 상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은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기재되었다.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면 공동강간으로 인한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 제301조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