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단 회식 중 술에 취해 주점 룸 화장실에 간 단원을 따라가 간음한 준강간과 이를 제보한 단원을 고소한 무고 — 일시·항거불능·고의·무고 주장 배척, 쌍방 항소 기각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급하게 구토를 하기 위해 룸 안의 화장실에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바지 안 속옷 경계선에 손을 넣고 매만져 바지를 정리해 준 것 등을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전까지 연애감정이나 정서적 교감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낮 피해자를 만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사과하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진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간음한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당시 피고인의 불쾌한 성적 접촉 사실을 잊지 못하고 신문사와 무용 관련 단체 등에 제보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걱정하고 피고인을 불편해 하면서 연인 N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3. 8. 21. 무렵에는 며칠 전 피고인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편적인 사실만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하였다.

피해자는 간음 이후 수개월 뒤 피고인의 무용단을 떠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강간을 하거나 제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고소할 당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며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고,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도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주점 룸 안 화장실이라는 이례적인 장소, 좁은 화장실의 공간적 제약, 피해자가 연인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연애감정이 없었던 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합의 하의 성관계를 단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라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 형성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고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연애감정 없는 관계, 피해자가 구토하러 간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경위와 장소,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 자체를 몇 년 뒤에야 알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8. 25. 사과하면서 간음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에 반한 간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용인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하였다.

법원은 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무고죄의 범의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언론 등에 밝힌 내용도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성관계 사실을 피고인이 먼저 밝히며 고소하였다고 무고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일시나 피해자의 상태, 범행 이후 대응에 관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범행의 내용·동기·수단·결과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원심 판시 전과(징역 1년 8개월 확정)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고죄가 준강간죄 관련 피해자 주장을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점을 참작하되, 원심이 징역 2년으로 정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2013. 8. 중순에 저지른 것이므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여야 하여, 원심 주문 제3행의 '장애인관련기관'을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