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2-01-21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는 인정하고 형량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1. 4. 5. 저녁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2세)와 술을 마셨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4. 5. 저녁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2세)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경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 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하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범행 장소인 벤치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이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양형기준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에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이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15년이다.
작량감경을 하고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였다.
나머지 3개 더 보기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하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범죄사실 원문에는 "피고인의 음부"라고 적혀 있으나, 같은 범죄사실은 이를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로 정리하였다.
-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동 앞의 바깥 벤치이며, 건물 안이나 주거 안은 아니다.
-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피해자의 기억 여부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다(술자리는 "저녁경", 범행은 22:53경으로만 적혀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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