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11세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간음하고 19세로 알았다고 주장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피해자를 만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음료수와 콘돔을 사러 편의점에 들르기도 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문구점에 들러 피해자가 원하는 3,000원짜리 링귀걸이와 2,000원짜리 악세서리를 사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27세라고 속이고 만 11세이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만난 시간이 있어 외모와 태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초등학생이 할 법한 악세서리를 사주면서도 나이를 계속 19세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를 적용하고 정상참작감경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선고형·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월~1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으로 특별양형인자 없이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을 정하고, 일반양형인자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나이를 속여 만 11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상호 합의 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온전한 자기 판단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나이를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가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하게, 초범이고 피해자의 약점이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