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법원은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문 제목의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문·이유는 이 스냅샷에 없다.
- 법원
- 수원지법 · 1심
- 선고일
- 1996-06-05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툰 사건,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4일 전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여, 36세)와 식사 및 술을 함께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적이 드문 고가도로 밑에 차를 정차시키고 양팔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주관절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하여 성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정신을 잃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폭행의 정도(양팔을 잡고 무릎을 참)만으로 여관 계단을 오르는 동안까지 장시간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면제 등 약물 사용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면서도 귀가 후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잠부터 청한 것이 납득되지 않으며, 강간당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 피고인이 이미 명함을 교부하여 신분을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4일 전 전화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여, 36세)와 식사 및 술을 함께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적이 드문 고가도로 밑에 차를 정차시키고 양팔과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주관절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만나 식사와 술을 취식하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서로 유방과 성기를 만지며 애무한 다음 여관에 가서 서로 합의하여 2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부인하였다.
준강간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 209호실에 데리고 가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하여 성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정신을 잃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폭행의 정도(양팔을 잡고 무릎을 참)만으로 여관 계단을 오르는 동안까지 장시간 정신을 잃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면제 등 약물 사용을 인정할 자료도 없고,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면서도 귀가 후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잠부터 청한 것이 납득되지 않으며, 강간당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나서야 고소한 점, 피고인이 이미 명함을 교부하여 신분을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남편·여관 종업원·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준강간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문은 강간치상 부분에 대해 무죄, 준강간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성행위 자체(2회 성교)는 피고인 변소에서만 인정되며, 법원이 강제성(반항 억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합의 성교라는 피고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 준강간 부분은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어 법원이 실체 판단(심신상실 이용 간음 여부)에 이르지 않았다.
- 도로교통법위반 죄명이 원문 제목에 있으나 본문에 해당 내용이 없다.
- 원문 citation 말미에 '항소' 표기가 있어 이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항소심은 수집되지 않았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법 1996. 6. 5. 선고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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