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태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치상, 이후 2시간 감금 — 강간치상 누범에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은 2008. 9. 16. 06:30경 무면허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피해자 공소외 3(여, 22세)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에 후송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순천 쪽으로 진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순천 쪽이 아닌 길로 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차에서 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밖으로 던지고 조수석 사물함의 흉기인 과도를 꺼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둘 다 죽자'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100m가량 운전하다 멈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열상 등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은 강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운 채 순천역 앞, 순천터미널 앞까지 끌고 다니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피고인은 2000년과 2004년 강간치상죄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23.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2회를 포함해 3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강간등치상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교통사고를 당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을 기화로 칼로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음에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최종형 집행 종료 후 5년 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