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상대방에 대한 협박·폭행 강간 공소사실 — 피해자 진술 불일치·사후 빈번한 연락·고소 경위로 무죄(남편 폭행 상해만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8. 7. 4. 19:00경 모텔 객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 13:00경 식당 앞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잘 나오지 않고 밥 먹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피해자 C는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쓴 것으로 보이는 2017. 12. 8.부터 2018. 5. 6.경까지 은밀하게 500회 이상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600회 이상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 C는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귀걸이 선물을 받았고, 피고인의 이혼 과정에서 딸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위로하였으며, 2017. 5.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월 2~3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16:00경 피해자 C의 남편 B에게 "B사장님 나는 C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B에게 피고인이 수시로 전화해 같은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욕설을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B을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B은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검사는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2014. 3. 초순경, 2017. 4.경, 2017. 7.경 각 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피해 횟수·일시, 만난 시간과 장소,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폭행 여부와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변경되었다고 보고, 2017. 12.경 사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2018. 6. 하순 사건 진술은 피해를 경험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빈번하게 연락한 이유를 내연관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편에게 들킬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고자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각 강간·강간미수·폭행의 점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상해죄의 양형에서 법률상 처단형을 징역 1월~7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에 처벌불원(상당 부분 피해 회복) 감경요소를 적용하여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을 권고형으로 보았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