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22세 피해자를 전날 알게 된 피고인 A와 일면식 없던 그 집에 살던 B가 같은 집에서 차례로 강간한 사건(합의 주장·성관계 부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가 I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L, F, 피고인들의 재력에 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사실, 범행 다음날 2박 3일 경주 여행을 다녀온 직후인 2020. 1. 22. 새벽경 I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 놀러 갔을 때 핸드폰을 빼앗기고, 계속 술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방과 거실에서 여러 명이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는 얘기를 한 사실, 2020. 2. 11.경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O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약 3달이 지난 2020. 4. 6.경 고소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고, 피해자가 이미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없다는 점이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팔과 복부에 커다란 문신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못 봤다는 것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소파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까지 약 3달이 걸렸고 피고인들의 재력에 관심을 보였더라도 그저 호기심·부러움을 친구에게 말한 정도에 불과하며, 그 사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의 초면에 불과한 피고인들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이 H의 진술과 전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의 합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L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L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범행 후 바로 아파트를 나오지 않고 샤워·머리 말리기를 한 행위도 만취 상태·휴대폰을 빼앗긴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F과 피고인들이 모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나 소파 위에서 힘으로 제압한 뒤 성관계를 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가 각 범행방법을 구별해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진술이 천편일률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부 달라졌어도 사소한 행위태양의 차이에 불과하고 주된 피해사실은 일관되며, 피해자 신체에 상처가 없다는 점은 극렬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제압하는 데 강한 유형력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진술을 믿지 못할 사정이 되지 못하고, 피고인 B의 문신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어두운 안방이라는 당시 상황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양형: 두 피고인 모두 일반강간(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이고 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5년이며, 선고형은 각 징역 3년이다.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은 성폭력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라는 점이며, 불리한 정상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전날 만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은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이고, 불리한 정상은 피해자가 이미 F에게 강간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간음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신상정보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처벌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주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F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안방 옆 침대에서 '야 그만 하라잖아'라고 한 말은 당시 남성으로 피고인 B만 안방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