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피고인 집에서 술 마시다 화장실에서 목을 눌러 강간 - 합의 주장 배척, 상해는 이유 무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하였다. 당시 일행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몇 번 만났을 뿐 성폭행 상황을 곧바로 알리거나 도움을 청할 만큼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고, 범행 후 피해자가 담배를 사러 나왔을 때는 피고인도 함께 나와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2. 8. 5:40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일행들에게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으나 강간당하였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일행 중 한 명이 같은 날 6:00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0. 2. 7.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20. 6.경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고 매우 상세하며 모순 없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특징적 사항을 포함한다. 최초 신고 때 강간당한 사실까지 말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여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아니다.

E의 진술은 세면대 앞에서 강간하다가 변기 앞에서 강간을 이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피해자의 표정과 태도 변화에 관한 E·F·G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정황과 중단 경위에 관해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이 달라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과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둔갑시켜 거짓말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상당 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소리를 지르지 않은 점, 거부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는 점, 바로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은 범행 당시 목이 잡혀 말이 나오지 않은 점, 범행 방법과 신체 부위·자세, 방 안의 소리 환경, 신뢰관계 없는 일행과 가해자의 감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갑자기 강간당한 상황에서 합리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30년이고, 양형기준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에 해당하며 특별양형인자는 없고 기본영역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5년이나, 권고형 하한이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여 처단형 하한에 따라 징역 3년~5년으로 수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강간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하였으며 2017. 9. 28.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강간치상 중 상해 부분은 피해자가 변기를 잡을 때 왼쪽 손목 근육을 다쳤다는 진술이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경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경위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 증거만으로는 상해가 강간행위로 생긴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