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사이에서 3차례 폭행·협박으로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 3. 28.경부터 2018. 6. 8.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제주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단란주점과 E을 운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잡아끌어 안방 침대로 던진 다음 주먹으로 가슴과 겨드랑이, 왼팔 등 온 몸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안하겠다며 거부하려 하자 '어느 놈하고 하고 왔냐?'며 음모를 움켜쥐고 '씹을 안 해주면 다리를 분질러 병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공소사실 가항).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27.경까지 사이 01:40경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던져버리겠다'고 하고 다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친 후 올라타 누르며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발로 가슴과 배를 차며 저항하자 음모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은 2018. 6. 9. 01:40경 피해자 운영 단란주점 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전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거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상태)를 욕설과 함께 이불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치는 등 하여 깨우고, 집으로 가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병신을 만들겠다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단란주점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에 타게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상처 사진은 폭행·상해 사실만 증명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고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과 피해자의 성품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거를 시작했으면서 5~6회 합의 성관계를 하고, 강간을 당했다면 즉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1년 이상 동거를 유지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강간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에서는 강간을 빼고 폭행만 고소하고, 경찰에서 처음 강간을 진술하면서도 5일 전인 2018. 6. 9. 범행을 제쳐두고 7개월 전 범행만 진술한 것이 이례적이어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였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