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강간치상죄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하였다.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5-10-24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툰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3. 12. 9. 00:30경부터 03:30경 사이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 지금 여자친구랑 관계를 하지 않는다. 나랑 한 번만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자 '알겠어. 그럼 절대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내 옆에 한 번만 누워봐'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3. 12. 9. 00:30경부터 03:30경 사이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 지금 여자친구랑 관계를 하지 않는다. 나랑 한 번만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하자 '알겠어. 그럼 절대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내 옆에 한 번만 누워봐'라고 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가 옆에 눕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세게 붙잡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팔·다리·발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으며, 몸 위로 올라타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F의 소개로 2019년경 약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1. 11. 피해자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남양주에 집을 샀다고 하자 놀러 가겠다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다음날 01:44경 친구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둘이 찍은 11초 영상을 올리며 '피고인 살빠지니 존나 잘생겨졌는데?', '진심 존나 생긴거 완전 내이상형'이라고 하였다. 같은 날 16:30경 친구 G가 '섹스햇징'이라고 하자 '그럼서 울집에서 살아도 되냐하구', 'ㄴㄴ'라고 답하였고, G가 '껴안고잤징'이라고 하자 '존나터치해서', '껴안끼보단 A 얼구리 잘생겨져서 관람했어 ㅋ' 등으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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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11. 14.부터 12. 5.경까지 문자·카카오톡을 주고받고 피고인이 주로 저녁 늦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2023. 11. 24. '나 너무 취했다, 나 좀 데려가주라'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다음날 '여자친구랑 다시 붙었다'고 말하였으며, 2023. 12. 5.~6. 오토바이 대화 중 피고인이 '나도 착한 남친하려면 이제 연락 그만 하자', '그냥 전여친 전남친이야 그만!'이라고 하자 피해자는 '우린그냥 친구야 개색갸' 등으로 답하였다. 피해자는 2023. 11. 14.~15.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여친이랑 헤어짐?'이라고 묻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3. 12. 8. 00:22경 오토바이 사고 사진을 보냈고 같은 날 대화를 이어갔으며, 피고인은 21:56 '오토바이 상태나 보러 가볼가'라고 보낸 뒤 2023. 12. 9. 00:19 '집주소뭐야'라고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23. 12. 9.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의 오토바이를 함께 살펴본 뒤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코코넛 음료를 사서 들어갔다. 피해자는 집의 재료로 요리를 해 주었고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은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씻고 오는 동안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씻고 피고인의 옆에 앉거나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일어나 2023. 12. 9. 09:30~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3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모를 포함해 피해 당시 입었던 옷과 피해자 신체의 멍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2023. 12. 12.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12. 13. 커터칼로 왼쪽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12. 25. 충전선으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 내지 자해를 시도하였다. 12. 13. 직전 작성한 유서에는 '내 목숨값까지 피고인을 강력처벌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있었다.
피해자는 2023. 12. 18.경부터 2025. 4. 24.경까지 22회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받으며 우울증 치료 약물을 복용하였고, 의사 H은 2025. 4. 26.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3. 12. 13.부터 12. 15.까지 D병원에 정신응급입원하였고, 2024. 8. 26.경부터 2025. 4. 24.경까지 스마일센터에서 13회 심리 상담을 받았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이전인 2021. 6. 1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40회에 걸쳐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023. 12. 9.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손목, 허벅지 안쪽, 정강이, 발목 등에 다수의 멍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는 단추 구멍 위쪽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울증세 및 자살 시도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기존에 앓던 우울증 등 다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강간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피고인의 폭행에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는 것은 체격 차이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고, 폭행으로 강간하려 했다면 훨씬 짧은 시간에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멍이 2023. 12. 8.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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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펑퍼짐해서 쉽게 내려갈 줄 알고 밑으로 당겼는데 바지가 골반에 걸리면서 단추가 걸려 있던 구멍이 찢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오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분명히 수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고 떠나자 큰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경찰·법정 진술에서 입맞춤·탈의 경위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다고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스킨십을 이어가다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올 것을 요청하면서 삽입은 허락해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과 피해자가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실을 인정하였고, 성관계 직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오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장난식으로나마 '알았어, 헤어질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검사는 당초 강간으로 기소하였다가 2025. 5. 29. 강간치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법원은 폭행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이라고 보면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 추가된 진술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키스·탈의 관련 진술도 모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며, 2시간 진술은 체감 시간이고 회유한 시간이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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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의 멍과 찢어진 바지가 몸싸움을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이고, 멍이 오토바이 사고로 생겼다는 피고인 주장과 바지 찢어짐에 관한 피고인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무고·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고소까지 약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자살 시도 후 유서를 남긴 점이 무고하려는 사람의 행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았다. 일기 내용이 무고에 대한 감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고소 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 옆에 앉거나 누워 있었고 이전 스킨십에 반하는 진술을 하며 자료를 일부만 제출했더라도, 전 연인관계이고 호감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 범주에 속하며 지나치게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하더라도, 폭행이 있었다면 변소할 동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가 회유에 의한 성관계를 폭행이라고 허위진술할 이유는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냐'는 말을 했다고 인정하는 점이 피해자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는 정신적 기능 장애도 포함되고, 기왕증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상해의 발현이나 치료기간 장기화에 기여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 이전인 2021. 6. 14.경부터 2023. 12. 5.경까지 40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진료기록에는 큰 감정적 동요가 없고 자살·자해를 시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반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세 차례 자살 내지 자해를 시도하고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진단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강간 범행이 이와 경합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 장기화에 기여하였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2년 6개월~1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4년~7년으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와 수차례 자살 시도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공개·고지명령을 성범죄 전력이 없고 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공소장변경(강간→강간치상, 2025. 5. 29. 허가신청, 법원 허가)은 각주에 절차 경과로만 기재되어 있고 다툼이나 판단 설시는 없다.
- 항소 여부 등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 피해자가 겪은 상해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적 기능의 장애이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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