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뒤 만취한 후배 공무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두 차례 간음한 준강간 — 시인·합의 참작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같은 날 잠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직장 선배인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갔다.

피고인 측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믿고 집으로 간 신뢰를 저버리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측이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