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준강간·특수강간·상해·감금 — 부부간 반복 성폭력에 징역 6년·부착명령 10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여, 39세)와 2001. 8. 26. 결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오전경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식탁을 1회 찍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22:3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칼을 옆에 둔 상태로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3. 22:30경 같은 장소에서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좌측 팔꿈치 부위를 그은 후 피해자의 옷을 칼로 찢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허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안방으로 밀쳐 넣고 문을 잠근 뒤 옷을 벗겨 알몸 상태로 눕게 하고 부엌칼을 복부에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가위와 일회용 면도기로 자르고 재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4. 09:30경 딸을 유치원에 보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끌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밀쳐 넣은 후 도망가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끄게 한 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 부산, 울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다음 날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한 적도 없으며,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음모를 깎아주었을 뿐 강제로 깎은 것이 아니고 그 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부엌칼을 들이대며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함께 다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엌칼과 가위, 면도기, 피가 묻은 채 찢어진 피해자의 옷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다발성 좌상 및 열상을 입은 점 등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3항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간음·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언니에게 전화해 피고인이 무섭다고 호소한 정황, 어린 자녀들을 둔 피해자가 폭행 직후 자발적으로 32시간 동안 피고인과 지방 각지를 돌아다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간음한 후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흉기를 이용해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증인 출석을 2차례 거부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재범위험성 평가상 종합적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