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반복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건 —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나 공개명령·부착기간이 직권으로 늘어남

피고인은 2010. 2. 17.부터 2010. 4. 9.까지 30회에 걸쳐 당시 12세인 친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010. 2. 17. 범행은 피해자가 밤 11시에 집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했다는 경찰 진술이 있다.

마지막 범행 중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2가 이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깨워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병원 진료에서 처녀막 조직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정황상 오랜 기간 삽입 성교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7. 1회 강간했을 뿐 그 외 공소사실과 같은 반복 강간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심은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갖춘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고, 범행시점과 최초 진술시점이 근접하며, 진술 유도 정황이 없고, 진단 소견과 목격자 진술이 부합하며, 피고인도 제1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당심은 피고인의 전과·가족부양 정황·반성 태도와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심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제도이고 이미 공개된 유죄 확정판결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12세 아동을 30여회 강간해 상해를 입힌 사안의 내용과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면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공개명령을 추가하거나 부착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주형을 포함해 제1심과 당심의 선고형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