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동거 피해자를 잠든 사이 간음하고 이튿날 강간하려다 미수 - 미수 부인 배척, 처벌불원에도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대)의 친언니인 C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며 피해자와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파트에서 피해자 및 C와 동거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8년 4월경 밤 피고인의 집 옷방에서 주량을 초과하도록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은 뒤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몸 등을 만졌는데도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의 불을 끈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후경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후경 집에 있는 피해자의 조카 F의 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강제로 밀쳐 방바닥에 눕힌 뒤 몸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범행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