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강도 범행 중 손발 묶인 피해자를 강간·강제추행한 피고인 1심 실형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5와 공모 합동하여 2005. 3. 25. 01:30경 원주시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 1이 먼저 들어가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2와 공소외 5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조명을 끈 다음,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1이 앞치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가리고, 피고인 2가 전화선으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소리치면 죽이겠다고 말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았다.

피고인 1은 위 범행 중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차량을 강취하러 나가고 공소외 5가 출입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손과 발이 묶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묶여진 다리를 올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해 피해자를 1회 강간했다.

피고인 1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성남시 소재 불상의 장소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카드로 카드깡을 하기 위해 피고인 2와 공소외 5가 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해 성기를 꺼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 1은 카드 비밀번호가 틀려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짓밟아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골절상 등을 가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각 특수강도죄, 피고인 1의 강도상해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강도상해)에 각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누범 가중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년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아니하였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