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 무죄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기각 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등 절차 문제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04-21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클럽에서 만난 뒤 차량으로 이동한 사건으로, 음주 상태와 준강간의 고의가 쟁점이었다.
- 검사 주장
군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 법원 판단
항소심은 상태와 고의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클럽에서 만난 뒤 차량으로 이동한 사건으로, 음주 상태와 준강간의 고의가 쟁점이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검사 주장
군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고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항소심은 상태와 고의에 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간을 넘긴 상고이유서와 상고장에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대법원이 항소심의 음주·동의 관련 논리를 실체적으로 승인했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
- 항소심의 개별 정황 평가를 '블랙아웃이면 무죄'라는 일반 규칙으로 바꾸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3. 4. 21. 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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