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대법원 상고기각. 준강간 불능미수 유죄를 유지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03-28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성적 행위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준강간의 고의 및 불능미수의 성립을 다투었다.
- 법원 판단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로 실행했으며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성적 행위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
항소심은 실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그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하려 한 고의는 인정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준강간의 고의 및 불능미수의 성립을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용할 의사로 실행했으며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원문 중 반대의견·보충의견은 다수의견과 분리해야 한다. 이 요약은 다수의견을 사용했다.
- 항거불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전체를 무죄로 분류하면 틀린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19. 3. 2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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