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만취해 나체로 잠든 20대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피고인 A 유죄·집행유예)과 같은 자리 다른 피고인 B의 알코올 블랙아웃 다툼(무죄)

피고인 B는 피해자가 A만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스스로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기소되었다.

피고인 B가 피해자와 모텔 방을 나갈 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A는 깨어 있는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같은 날 오전에 같은 모텔 다른 방에서 다른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며,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형성 실패에 그쳐 의식상실(패싱아웃)과 구별되므로 음주량·속도·평소 주량·CCTV·목격자·사건 후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짐을 모두 챙겨 단둘이 방을 옮긴 행동이 인지기능·의식 장애 상태에서 가능했을지 의문스럽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억지로 데려가는 것으로 보였다면 친구 E나 A가 저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합의 성관계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는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에게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인지하고 이용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진료기록의 '가해자 2명 이상' 기재는 피해자가 B와 단둘이 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기이거나 잘못 말했을 가능성이 있어 유죄의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치료 후 성관계 금지 조언도 피해자가 술로 잊었을 가능성과 눈에 띄는 신체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자발적 성관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