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술자리와 노래방 뒤 모텔에서 술에 취한 대학 선후배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기소 — 노래방 영상과 모텔비 직접 결제 등으로 블랙아웃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무죄

피고인은 2020. 6. 6. 03:19경 건물의 호실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핥는 등 애무한 다음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 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동석자 D과 함께 1차 술자리에서 3병을, 2차 술자리에서는 7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로 평소 주량을 초과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6. 1:30경 2차 술자리를 마치고 1:34경 편의점에서 맥주 3캔을 사서 노래방에 들어갔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온 후 동석자 D과 헤어진 뒤 둘이서 3:19경 모텔에 가게 되었다.

노래방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소파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피해자가 당시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에서 둘 다 옷을 입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하는 등의 시그널에 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5회 미만 삽입 과정에서 피임을 위해 콘돔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 그 후 전혀 성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옆으로 다가와 붙어서 팔베개를 해줬고 피해자가 키스를 해서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바지가 잘 안 벗겨지자 피해자가 스스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벨트를 풀려고 했는데 벨트가 복잡한 벨트여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고, 성기를 삽입한 후 콘돔을 끼었는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혀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음주량과 속도, 평소 주량,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 경험, CCTV나 목격자로 확인되는 당시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성적 접촉의 장소·방식, 사건 이후의 반응 등을 면밀히 살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준강간의 고의로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면 스스로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까지 적어도 200m 이상을 보행하고 신호등도 건넜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일정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행동을 했지만 기억능력이 제한된 블랙아웃 상태에서 모텔방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