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만취한 여성을 호텔에서 깊이 잠든 사이 간음한 준강간, 알코올 블랙아웃 주장 배척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송출연 부탁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평소 주량인 소주 2병 반보다 많은 4병 가량을 마셨다.

호텔 입실 당시 CCTV 영상에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보행하는 모습, 호텔 숙박비를 결제하는 모습, 스스로 객실까지 이동한 후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식당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의 CCTV 영상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고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었음에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 직선 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걷는 모습, 바닥에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난 피해자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고 물어보자 "니가 먼저 나에게 키스를 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입 냄새가 났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 피해자가 자는 모습 등을 방송하여 시청자들이 댓글로 이 사건 범행을 예견하고 말렸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에 나타난 비틀거림, 대각선 보행, 주저앉음으로 보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었다.

시청자 댓글과 진술 등을 보면 범행 직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아침의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의 피해자 모습은 단순히 기억만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가 아닌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패싱아웃 현상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 당일 처음 만난 사이, 범행 직전 깊은 잠에 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이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하였다. 양형기준상 일반강간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간음한 죄질, 시청자들이 댓글로 범행을 예견하고 말렸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