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식 뒤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대와 성관계해 준강간 기소 — 성관계는 인정, 항거불능 이용을 다퉈 1심 무죄

2024년 8월 운동 동호회 회식이 2차까지 이어진 밤, 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부축해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다음 날 새벽 함께 걸어 나왔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2차 술자리에서 화장실에 간 고소인이 토한 채 쓰러져 있어 의뢰인이 부축해 택시를 탔고, 숙박 앱으로 객실을 결제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듯한 고소인을 업고 객실로 올라갔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사이 성폭행이 의심된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새벽 2시 43분경 술에 취해 토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준강간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소인은 성관계에 합의한 적이 없고 새벽 4시 이전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사건 시각이 입실 약 3시간 뒤이므로 피해자가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술에서 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녹취록상 고소인이 소송을 위해 기억이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는지 의심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토사물을 빨려고 벗고 있었다는 녹취 속 말이 옷을 벗겼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법정 진술과 모순되고, 피고인의 샤워를 기다려 함께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고소 일주일 뒤 대화는 고소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이례적이고, 말을 맞추기 위한 대화였다는 피고인 주장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