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시작 당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한 상대가 헤어진 뒤 아청법 위반(강간등)으로 고소 — 성관계 이후 통화·메시지와 이별 경위를 근거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년 9월 의뢰인은 지인 두 사람의 소개로 고소인을 처음 만났고, 이튿날 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먼저 데이트를 청해 그날 저녁 교제를 시작했으며 그날 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있었다고 설명됐다.

두 사람은 그 뒤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두 번 더 만났으며, 연락 문제로 다툰 끝에 교제를 시작한 지 엿새째 되는 날 헤어졌다고 설명됐다.

고소인은 헤어지고 몇 주 뒤인 2025년 10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혐의로 접수됐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위력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고소인도 폭행·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겁을 먹고 성관계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 점을 불송치 이유로 들었다.

경찰은 성관계 이후 통화하며 같이 있어서 좋았냐는 물음에 '어'라고 답하고 만남을 지속하며 서로 '사랑해'라고 주고받는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 보여, 성인이라 무서워 보였다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다.

경찰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없었고 단순히 연락 문제로 다툰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