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강사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한 제자를 호텔 객실에서 간음 — 지위·영향력에 의한 위력, 합의 주장 배척(피감독자간음 유죄)

피고인은 2017. 7.경 저녁, 피해자가 휴학할지와 피고인이 관여하는 공연단에 참여할지를 고민하다가 B 교수와 피고인을 모두 잘 알고 있는 부친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전화해 고민 상담을 요청하자, 택시비를 줄 테니 오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시간이 늦고 돌아올 방법이 없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너는 3번의 기회를 놓쳤어. 넌 나랑만 안 놀잖아.'라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나쁜 평가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된 피해자는 내일 맥주를 한 잔 하자고 답했다.

피고인은 2017. 7. 11. 밤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학교 앞에 있으니 나와라, 맥주 한 잔 하자고 말했고, 늦은 시각 상담을 받으러 나온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호텔 앞에 도착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가자고 제안하거나 그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 약 5년이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도 알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었기에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불상의 호실에 따라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한 캔맥주를 마시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휴학 등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다.

피고인은 상담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를 했고,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팔로 어깨를 잡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고 껴안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피해자는 심야에 단둘이만 있는 좁은 방안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 너무 무서웠고, 더 반항할 경우 향후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나쁜 평가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육체적으로 얼어붙어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서 침대에 눕히고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임을 알았음에도 '생리하냐'고 묻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랑 엔조이하자.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먹고 싶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했다.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피가 묻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려고 시도했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자 '니 피야'라고 말하며 계속 같은 시도를 하다가 체외사정을 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9세 연상이고,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맡고 있던 직책에서 물러났다.

법원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거나 그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고 지낸 지 약 5년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도 알고 있으며 당시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고 상체를 뒤로 젖히는 등의 행동을 한 외에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교수와 학생 사이를 넘어서는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9세 연상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생리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판시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했다고 포섭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월~5년으로 보고, 고등학생 때부터 지도한 제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여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맡고 있던 직책에서 물러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 1년 6월을 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경위, 결과, 공개·고지명령의 불이익과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