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술에 만취해 모텔 침대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준강간, 피고인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다툰 사건(징역 2년)

피고인은 2020. 9. 25. 새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로 누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만나기 이틀 전 시술을 받고 약물치료 처방을 받았다.

입실 당시 CCTV에는 피해자가 1층 카운터에서 스스로 보행하고 모텔비를 결제하는 피고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당시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가 강도 높게 시행 중이었는데도 피해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실하였고, 벽에 기대거나 걸으며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다.

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에게 쓰러지듯이 기대어 방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끌려 방으로 입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하여 저장된 피고인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 라인 대화내역의 삭제를 시도하였으며, 같은 날 새벽 나체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남겨둔 채 방에서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아침에야 잠에서 깨어나 모텔에서 퇴실하고, 낮에 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센터 상담원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은 음주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건 당일 새벽으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시술로 환부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만남으로 한 번 만났을 뿐 신상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금전적 대가 없이 성관계를 원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았다.

CCTV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와, 성관계 이후 4일간 환부 통증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강한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는 범행 직전에는 술에 취하고 범행 당시에는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조작한 행위 등을 제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침에야 깨어나 신고에 이른 사정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채혈 결과는 알코올 농도가 최고점에 이른 시점으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나 이루어져 범행 당시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항거불능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모텔 카운터에서 스스로 신분증을 제시한 것이나 모텔 입실에 동의한 사정만으로 성관계 합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염두에 두고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아웃은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패싱아웃에 가깝고,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일반강간(제1유형)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5년이며 특별양형인자는 없다. 법원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것을 기화로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겪게 하였으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