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채팅으로 만나 여관에서 성관계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강간·절도 유죄를 파기한 사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0년 6월경 밤 여관 객실에서 컴퓨터 채팅으로 만난 당시 20대의 피해자를 자기 집이라고 속여 데려온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입을 막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강간 및 절도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한 성관계였고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여관은 건물 상층부에 위치하고 외벽 네온간판과 현관 네온 입간판이 있어 일반인이라면 여관이라고 알 수 있는 통상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교를 맺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여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와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지정한 커피숍에서 만나 근처 여관에서 성교했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돈을 줄 마음이 없어져 탁자 위에 돈이 있다고 거짓말한 후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하며 강간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만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상고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실황조사서가 오히려 여관인 줄 모르고 따라 들어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자료일 뿐이고, 종업원 진술과 태권도 지도자 진술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거나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만이 남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강간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객관적 사실관계와도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장과 같이 주먹으로 머리를 심하게 구타당하고 가슴을 짓눌리는 등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 머리나 가슴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만한데 아무런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