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의 19년 지배·예속관계 이용 준강간 — 원심 무죄를 대법원이 항거불능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

피고인은 피해자(여)의 외삼촌으로, 피해자는 어린 시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지내게 되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9년경 당시 20세 전후이던 조카 피해자가 지인의 집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거주하며 일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승용차로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하며 1회 간음한 후(최초 성폭행)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거주하게 하면서 집안일을 시키고 외출을 통제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배경 사실을 담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따라 인정한 바에 따르면, 1999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야외로 이동해 옷을 벗기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허벅지를 때리며 강제로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 간음했다(최초 성폭행). 당시 피고인은 사랑한다고 말했고, 이후 난폭운전을 하며 같은 말을 반복해 답변을 강요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년 5월경 호텔 객실에서 1999년경부터 지속된 경제적 예속과 심리적 외포로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년 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였고 피해자와 부부처럼 생활하며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강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2015년 이후 피해자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자립적 생활을 보인 점, 폭행이 약화된 점, 변태적 요구를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예비적 공소사실(친족관계 준강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장기간 계속한 폭력·성적 학대·감시·통제의 점진적·누적적 영향으로 대항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포자기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