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호텔에서 간음 — 준강간 유죄(징역 2년 6개월), 준강간치상 상해 인과관계 부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번째 음식점에서 나온 뒤 편의점 두 곳을 거쳐 밤늦게 호텔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숙박비를 결제하고 객실에 입실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을 뿐 이 사건 전까지 서로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5시간 동안 남자친구의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에게는 술에 취해 토해서 편의점에 갔고 술이 안 깨서 늦어졌다고 말할 테니 혹시 연락이 오면 그렇게 말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켜 추궁당하자 피고인과 호텔에 갔다는 것을 뒤늦게 남자친구에게 말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고소는 범행 직후가 아니라 약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며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뒤 정신과 진료를 받고 피고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정신과 의사는 피해자에게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을 진단하였고, 피해자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에는 사건발생 이후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불면으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나 악몽으로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준강간치상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치료일수 미상의 정신과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반면 기억나는 상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경위·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고려하면 약 2시간 뒤 호텔 객실에 입실할 무렵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호텔 종업원은 마스크 때문에 만취 여부를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식이 있었다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늦은 회식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약 5시간 동안 반응이 없었던 점도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호텔에 간 사실을 들켜 악화된 관계가 고소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같은 직장 관계였던 점, 명확한 기억이 없어 법적 평가를 내릴 수 없었던 점, 금전적 요구가 없었던 점, 무고·위증 처벌 위험을 감수하며 여러 번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고소 경위는 납득할 만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고소라고 보기 어렵다.

준강간치상죄는 준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법정형이 중하므로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직후 피고인과 연락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대화를 나눈 점, 약 2개월 뒤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기초하고 증세에 남자친구와의 불화·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 후 사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준강간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준강간치상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이수명령만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여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도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면제하였다.

작량감경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고, 양형기준상 강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이며, 작량감경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