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죄 원심 파기 — 협박·상해 등은 유지,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인 사건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무인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여, 30대)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는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같은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사이이고, 피해자와 남편은 피고인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며 부부동반으로 만났다.

피해자와 남편은 2016년 12월경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 부부와 서로 연락이 끊겼는데, 남편이 2017년 4월경 해외로 출국한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 내용으로 위협하고 뺨과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이 사건 폭행).

그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회 정도 만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이후 피해자와 매일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모텔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스킨십을 하고 생리 중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이후 주기적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협박·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피해자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공소장변경 및 협박죄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박·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및 협박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문자메시지 삭제·피해자가 폭행 다음 날부터 피고인을 다시 만난 정황·모텔 CCTV에 겁먹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모텔에서 나온 뒤의 대화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보아 강간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피해자와의 관계·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