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 동행한 동창의 가담은 증명 부족으로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 A는 합의 등으로 감형되어 집행유예

피고인 A는 2022. 4. 15. 00:15경 피해자를 데리고 먼저 호텔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B는 뒤이어 00:18경 호텔에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00:09경부터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무렵 다른 장소에 있었다.

피고인 B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객실로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고 A와 피해자보다 앞서가 미리 받아 둔 카드키로 객실 문을 열었으며, 다시 호텔을 나와 00:33경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애당초 숙박을 목적으로 호텔 객실을 예약한 상태였고, 피고인 B는 A와 술을 마시기 위해 대구에서 파주로 와서 객실 카드키를 미리 받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는 A의 간음행위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찾아주고 택시를 타러 나가는 피해자를 배웅하였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호텔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의 준강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적어도 준강제추행미수가 인정되는데도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검사의 준강제추행미수 주장도 B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객실에서 나와 택시를 탄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CCTV 영상에 비추어 B의 행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으면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 B가 A의 준강간 범행을 예견 내지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고 객실 문을 열어주었다고 인정하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 A가 피해자를 데려올 당시 B는 A와 떨어져 있어 A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예약해 둔 객실로 데려가는 것으로만 인식한 채 버튼을 누르고 카드키로 문을 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원심이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0년이다. 준강간은 일반강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으로 처벌불원 감경요소에 따라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이고, 간음약취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제2유형으로 처벌불원 감경요소에 따라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4년이다.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준강간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아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